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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입법 예고 입법예고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청도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1. ~...
  • 자치법규입법예고문(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안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2024-05-0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안산시 통합방위협...
  • 자치법규「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수정)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수정), 자치법규, 2024-05-01
    1.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저잉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1.「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 자치법규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산청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1.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2.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진건읍 용정리 767-42 불법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입법예고

    진건읍 용정리 767-42 불법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의류수거함 처분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용정리 767-42 불법 의류수거함...
  • 자치법규「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공...
  • 자치법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규정 신설,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의 정비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운영...